익산시 드리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김진규 의원
의 안 번 호	2337

1. 개정이유

세트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“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간소화함

나. 수탁대상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함(안 제9조제3항)

다.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고,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08.19.  ~  2021. 08.24. 4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드리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“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영화 제작사 및 영상물 제작자”를 “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⓹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명 “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	조례명 “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
제3조(관리·운영) ⓵~ ⓶ (생략)	제3조(관리·운영) ⓵ ~ ⓶ (현행과 같음)
⓷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	⓷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영화제작사 및 영상물 제작사에게 위탁	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·단체
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	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---------
< 신 설 >	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
	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< 신 설 >	⓹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
	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제도과-지방자치법 총괄), 044-205-3307
행정안전부( 선거의회과-지방의회, 제30~92조), 044-205-3373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5.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라.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06.28.]

(　　제정) 2006.01.09 조례 제 822호

(일부개정) 2016.02.15 조례 제1543호

(일부개정) 2019.06.28 조례 제1872호 (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)

관리책임부서　:　문화관광산업과   연 락 처　:　063-859-5719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세트시설” 이라 함은 교도소세트장을 말하며,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. <개정 2019.06.28>

2. “시설의 사용” 이라 함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3. “사용자” 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,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.

4. “1일 사용” 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 까지를 말한다.

제3조(관리·운영) ① 세트장은 익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세트장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제작사 및 영상물 제작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